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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는‘거대양당의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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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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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5일(목) 10: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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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했다. 지난 1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1월 4일 성명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는‘거대양당의 나눠먹기’라고 정의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촉구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왜곡했다”면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 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중대선거구제’는 과거 박정희정권이 반민주적 유신체제를 단행한 후 전국구를 없애고 지역구를 기존의 1인에서 2인으로 바꿔 시행한 바 있다.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를 노골적으로 보장했던 한국 정치 흑역사의 작품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난 지방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당선인 수만큼 복수 공천을 하면 지역주의 완화는커녕 지역독점이 더 강화된 걸 확인할 수 있다”면서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영호남에서 한 당이 50%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역 1당 의석 50%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눠 먹기’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게다가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유리, 신인 불리’의 전형적인 ‘중진 기득권 보장용’ 선거제도”라며 “현행 소선거구의 2배 이상 규모로 선거구가 넓어지므로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거가 ‘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한다. 선거구가 2배 이상 되면 선거비용도 2배 이상 많아지므로,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기득권 강화’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구는 1등만 뽑고, 비례의원만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나라는 소수라는 것, 승자독식의 망국적 선거제도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현행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권역별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3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진보당은 이를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라고 명명하고 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정당을 찍고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투표해 ‘후보’ 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100% 일치해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며, 또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한 정당정치가 강화돼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검증이 됐다”며 “유럽이 ‘다당제’인 이유는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최근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진보당에서 제안한 스웨덴식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방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특별히 주목한다.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다당제 실현’이라는 정치개혁 방향에는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안”ㅣ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진보당 충남도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현역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 가도 의문”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현역 국회의원은 그것을 단순통과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기득권 강화’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단행하자.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제도인 망국적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며 정당 득표와 의석이 일치하고 다당제가 실현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진보당은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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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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